[2019예산] 한국형 체크바캉스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문화누리카드 8만원으로 인상·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도입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조성·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확대
문체부 예산안 5조8천309억 편성…올해보다 10.9% 늘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창작·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뒀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8만원으로 오르고, 예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총 5조8천30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5천731억원(10.9%)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이 1조8천41억원으로 10.1% 늘어 가장 큰 비중(30.9%)을 차지했다.

체육은 1조4천394억원으로 21.5% 증액됐으며, 관광은 1조4천302억원으로 2.0% 늘었다.

콘텐츠는 15.8% 증가한 8천270억원이 편성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예산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외계층에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연간 7만원에서 내년부터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수혜자는 166만명으로 올해보다 2만명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821억원)보다 16% 늘어난 951억원이 책정됐다.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예술인 복지금고) 제도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가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105억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올해 4천500명에서 5천500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165억원으로 올해(135억원)보다 22% 늘린다.

장애인 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도 77억원으로 올해(66억원)보다 17% 증액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체크바캉스 지원 대폭 확대
올해 처음 시행한 '체크바캉스' 사업은 지원 대상이 내년 10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2만명을 모집하는 데 5배가 넘는 10만4천명 이상이 신청하는 관심을 받았다.

예산은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4배 이상인 105억원으로 늘린다.

체크바캉스는 휴가비를 공동 적립해 사용하는 제도로 직원이 50%를 내면 기업과 정부가 25%씩을 분담해 지원한다.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 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도 12개소에서 내년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24억원)보다 67% 늘어난 40억원이 책정됐다.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조성·'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모든 국민이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한다.

올해 42억원인 관련 예산을 내년엔 580억원으로 대폭 늘려 우선 30곳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등의 시설을 뺀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10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 300억원도 배정했다.

만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을 올해 4만3천750명에서 내년에는 4만8천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학생 등 5천100명에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발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47억원으로 올해(201억원)보다 23% 늘려 잡았다.

◇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확대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장르별 산업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콘텐츠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펀드(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국고 출자액을 750억원으로 올해(540억원)보다 39% 늘리고, 문화산업 완성보증 출연금은 200억원으로 올해(100억원)의 2배로 확대한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대중음악 유통 및 홍보 활성화 지원 예산을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64억원 늘렸다.

만화 유통기반 조성 예산은 23억원에서 51억원으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예산은 25억원에서 86억원으로 확대하고, 패션문화산업 기반조성에는 18억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콘텐츠 기업들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늘렸으며,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예산은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액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게임 교육프로그램인 '게임스쿨'을 도입하는 데 25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