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경제활력 키운다… 플랫폼경제에 5조, R&D예산은 20조 돌파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에 1.5조원
미래차·드론·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산업에 3조6천억원

정부가 플랫폼 경제 기반 조성이나 신기술개발 등 경제·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원 넘게 편성했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혁신 인재 양성 등에 5조1천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R＆D 예산 20조 첫 돌파…기초연구 2만1천명 지원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20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앞서 2016년 19조1천억원, 2017년 19조5천억원, 2018년 19조7천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처음 20조원을 넘는다.

한국의 핵심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에 그치고 2∼4년 뒤처져 있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우선 기초연구 수혜 인원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1만7천 명이던 기초연구 지원대상자를 내년에 2만1천 명으로 늘린다.

지능형 로봇·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5G)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R＆D 예산을 올해보다 1천억원 늘려 8천억원으로, 스마트 의료 등 융합기술 관련 예산을 2천억원 증액한 9천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대구·충북·경북에 의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도록 502억원을, 강원·전북에 탄소나노산업을 키우도록 37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등 지역 대체산업도 육성한다.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내년 3조7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렸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생활 관련 R＆D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대응 사업이나 생활안전 사업을 공모해 각각 51억원, 42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에 침대에서 검출돼 불안감을 키웠던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를 줄이도록 방사선 안전소재 사업을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돌봄 로봇 기술개발, 자폐아 사회성 향상 AI 로봇, 발달장애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 등 복지 관련 R＆D도 추진한다.

◇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에 1조5천억원 투입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 경제)와 혁신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약 82％ 늘어난 1조5천137억원을 투입한다.

금융, 의료, 통신 등 10대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데이터 축적·가공·유통·사업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 방안도 연구한다.

양자컴퓨팅·지능형 반도체·핵심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 예산을 763억원으로 확대하고 블록체인 실증 사업도 지원한다.

공공 와이파이 보급 등 데이터 격차 해소 사업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물류·집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AI 경제의 효과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한다.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꼽히는 수소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 기반도 육성한다.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을 국산화하도록 현재 422억원 수준인 R＆D 규모를 901억원으로 확대한다.

주요 가스 공급 거점에 수소생산기지(3개소)를 만들고 수소 기반 교통시스템을 실증할 수소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에너지산업 거점을 구축한다.

이밖에 융복합 수소충전소(30개)를 구축하고 수소 버스(302대)를 시범 도입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130대→2천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국제 수준의 혁신형 비학위 교육기관을 새로 설립하고 해외 유수 대학·연구소에 석·박사(500명)를 파견해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등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AI 대학원을 3개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25개에서 35개로 늘리며 기업과 대학의 컨소시엄을 활용한 프로젝트 교육으로 실무형 인재(6천명)를 육성한다.

◇ 8대 선도사업에 3조6천억원…66％ 증액
8대 핵심 선도사업 분야에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5천904억원으로 올해(2조1천686억원)보다 약 65.6％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은 미래 자동차 8천300억원, 에너지산업 8천800억원, 스마트공장 1조100억원, 스마트 팜 2천400억원, 드론 1천200억원, 바이오 헬스 3천600억원, 스마트시티 1천500억원, 핀테크 100억원 등이다.

우선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전기 승용차 3만3천대, 전기 버스 300대, 우편 업무용 초소형 전기차를 5천대 등 도입하는 등 전기차 보급을 가속한다.

소방·국방·해상안전 등 공공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을 956대 구매하고 전용 시험비행장 5곳, 실기시험장 1곳을 구축하는 등 드론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기술 사업에 1천328억원을 투입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68억원),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개발(27억원)을 하는 등 차세대 인프라 개발도 추진한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40개) 구축, 정밀 의료 코호트 시범 구축(500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에 나선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95명, 7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병원과 기업이 힘을 모아 의료 기술 향상을 추진하는 개방형 현장실험실(5개소, 40억원)도 만든다.

스마트공장을 보급(3천개소)하고 스마트공장 실습장을 지원(4개소, 121억원)하는 등 스마트 생산을 확대하며 스마트공장 기술 R＆D 비용도 지원(62억원)한다.

세종과 부산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265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119·112시스템이나 재난·복지와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도 지원(15개소)한다.

스마트 팜 혁신 밸리(4개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를 조성하는 등 영농 산업의 혁신도 추진한다.

핀테크 분야 기업이 금융 테스트 베드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원(40개사)하고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산업구조 개편·혁신성장 돕는다…산업은행에 5천억원 출자
혁신창업도 촉진해 기술혁신형 예비·초기 창업자(1천500팀)에게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양 신산업, 도시재생 펀드에 신규 출자하고 투융자 복합금융 융자 규모를 1천7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험 자본을 확충한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13개 조성하고, 산업단지 15곳에 산학융합형 공학관이나 기업연구소를 지어 중소기업과 연계한 R＆D를 돕는다.

지방 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지방 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를 1곳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 유인책을 강화한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무역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이나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개발 협력도 지원한다.

조선 등 위기업종의 부품업체가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고 선박 신규건조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 산업이 재기하도록 돕는다.

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도록 산업구조 개편 및 혁신성장에 쓸 정책자금 5천억원을 산업은행에 새로 출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