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재정 적극적 역할 의지" vs "불통의 세금중독 예산안"

여야, 내년도 예산안 놓고 상반된 평가…국회 예산안 심사 난항 예고

여야는 28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안', '불통의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명의의 정책성명을 내고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확대에 중점을 뒀다"면서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세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생각, 지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재정이 우리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반면 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고용 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을 감은 채 세금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거대한 허구'로 판명 난 소득주도성장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후안무치 예산"이라고도 했다.

그러곤 "일자리 대책 운운하며 임금 취약계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을 23조5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정밀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또 "국가직 공무원을 2만1천명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이라며 "국민연금은 고갈되는데 국민은 늘어난 공무원 연금까지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며 "세수 풍년은 경제 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엄연한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들 우리나라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수 대박을 낙관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적자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고 민생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예산인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안을 심의해 민생 최대 문제인 양극화와 지역 격차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김용신 정책위의장과 윤소하 원내대표 명의의 정책논평을 내고 "현재의 경제적 양극화, 실업난, 복지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더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 확장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자 부담 경감 등은 예산 심의 시 반영돼야 하고 특수활동비와 국방예산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