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이어 '군비전쟁'?… 전세계 군비경쟁 불붙이는 美中

미중, 국방예산 잇따라 증액…2016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
트럼프·시진핑·푸틴 등 '스트롱맨' 군사력 과시…주변국으로 군비경쟁 확산

이른바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이달 7천160억 달러(약 812조 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60억 달러(약 18조원) 늘어난 액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나라로 필적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이라고 거듭 과시하고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8.1%나 늘어난 1조1천289억 위안(192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년간 계속된 서방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방비를 늘렸던 러시아는 2017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군비 지출을 20% 줄였지만, 현재 국방예산의 최소 70%를 무기 개발과 구매에 투자하며 전력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비경쟁은 미·중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군사 강국에서 '스트롱맨'들이 권력을 쥐면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절대권력의 기반을 다진 시진핑(習近平) 국가 중국 주석, 4번째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대내외적 이유로 일제히 군사력 과시에 나서면서 군비경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경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 북한 핵 프로그램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군사력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국방예산 확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경제, 금융 시스템을 고갈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의 지지 세력인 군과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국방비를 확대했다는 분석도 있다.

전략기술분석센터의 안드레이 프로로브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방비 확대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매년 증가하는 중국의 국방비 확대를 무시할 수 없고, 군사적 적대국들의 국방 예산 총액이 2천억 달러(약 222조)가 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군사 강대국의 군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주변 국가들도 잇따라 군비경쟁 레이스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 등도 군비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국방컨설팅업체 IHS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의 국방비는 2013년 471억 달러(약 52조2천억원)에서 올해 622억 달러(약 69조원)로 늘었다.

같은 기간 호주는 252억 달러(약 28조원)에서 320억 달러(약 35조5천억원)로 증가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매년 늘어 내년에는 사상 최고액인 5조3천억엔(약 53조2천억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은 1조6천86억 달러(약 1천870조원)으로, 2015년보다 0.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전 세계 지출 총액의 36% 정도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렸다.

이는 2위인 중국보다 세배 넘는 액수다.

러시아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서유럽의 경우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2.4%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