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선임방식 `공모→추천` 전환"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장 선임방법을 공개모집방식에서 추천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기존 공모 방식은 `무늬만 공모제`로 운영된다는 지적 잇따라서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전체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337개 공공기관장이 모두 참석하고, 여당 의원들과 공공기관 운영위원, 시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워크숍 기조발제에서 "기존 공공기관장 선임방식에 대해 `무늬만 공모제`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적임자들이 잘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하반기 내 관련 규정을 바꿔 추천방식만으로도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감사나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장 견제 직위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또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이나 직무가치 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사전규제는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전 부처 지침을 전수조사하는 등 각 부처와 함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그간 수익 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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