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공공기관장 공모제 추천중심 전환… '무늬만' 탈피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공공기관장 선임방식을 공모제 도입 20년을 앞두고 추천방식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무늬만 공모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다.
공모를 하는데도 적임자들이 오지 않고, 허수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추천방식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늬만 추천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오는 10월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때 추천방식만으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을 병행하게 돼 있다.
공개모집을 거치는 게 의무화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기관장 후보를 모집할 때 공모를 하지, 추천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반드시 추천방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공모제도 문제점이 있는 만큼 추천방식만으로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각 기관이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간접적 방식으로 추천방식을 권장하면, 앞으로 기관장 후보자 모집은 추천방식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에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낙하산 인사로 불리는 정치적 임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아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였다.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모집해 추천하게 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는 정부산하기관도 기관장 공모제를 도입, 기관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후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관장 공모제 적용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케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지만, 사실상 1명을 내정해놓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임자들이 지원을 기피하면서, 허수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모제는 또 1년넘게 비어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임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다.
추천방식을 활용하면 관련 학계나 단체,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통해 적임자들만 선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추천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금통위는 한은 총재가 의장직을 겸임하며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현행 지침에는 공공기관장 추천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학계·단체,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등이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추천방식으로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방식을 전환한다고 해서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투명하게 추천자를 공개하고, 추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망있는 적임자가 공모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며 "추천제로 전환하더라도 추천받은 사람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역량이나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기관마다 법에 명시돼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임용을 하고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돼 있다"면서 "투명하게 추천하고, 추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공모를 하는데도 적임자들이 오지 않고, 허수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추천방식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늬만 추천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오는 10월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때 추천방식만으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을 병행하게 돼 있다.
공개모집을 거치는 게 의무화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기관장 후보를 모집할 때 공모를 하지, 추천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반드시 추천방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공모제도 문제점이 있는 만큼 추천방식만으로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각 기관이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간접적 방식으로 추천방식을 권장하면, 앞으로 기관장 후보자 모집은 추천방식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에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낙하산 인사로 불리는 정치적 임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아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였다.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모집해 추천하게 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는 정부산하기관도 기관장 공모제를 도입, 기관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후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관장 공모제 적용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케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지만, 사실상 1명을 내정해놓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임자들이 지원을 기피하면서, 허수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모제는 또 1년넘게 비어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임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다.
추천방식을 활용하면 관련 학계나 단체,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통해 적임자들만 선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추천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금통위는 한은 총재가 의장직을 겸임하며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현행 지침에는 공공기관장 추천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학계·단체,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등이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추천방식으로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방식을 전환한다고 해서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투명하게 추천자를 공개하고, 추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망있는 적임자가 공모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며 "추천제로 전환하더라도 추천받은 사람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역량이나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기관마다 법에 명시돼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임용을 하고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돼 있다"면서 "투명하게 추천하고, 추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