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 구축…부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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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 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며 "금융 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의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제도·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꺾기'나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신탁업, 보험 분야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정편의·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금융 혁신 방향으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 5대 세부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교수 진행으로 금융위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