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고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으로, 다음 주 막 오르는 정기국회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한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가 됐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린다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소비를 기반으로 소비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귀에 경이 아니라 랩을 해도 알아들을 판에 어찌 된 일인지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아무리 세금 중독에 빠진다 해도 세금을 물 쓰듯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최악의 고용·분배 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드러나자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예산을 늘렸다"며 "9.7%나 되는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4.3%를 두 배 넘고 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 7.3% 훌쩍 넘겼다.
슈퍼팽창 예산인 것 같다"고 평했다.
함 의장은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것"이라며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 계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곧바로 재정절벽으로 곤두박질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이한 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슬며시 사라지고 소득분배개선이라는 용어가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고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온 일자리 마중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은 "문재인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SOC 건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 생활을 편하게 해준다.
왜 반대 방향으로만 정책을 수립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고 낸 법안들이 민주당 내부 저항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인터넷 은행법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혁신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내부 정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