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북철도공동조사, 대북제재 틀내에서 추진"

대변인 "제재 관련 문제없도록 미국 등과 긴밀 협의"

외교부는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인 공동조사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는 대북 제재 적용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북한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뒤 남북 연결구간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남북은 지난 6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유엔군 사령부가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노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부지 안에 설치할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물자 반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예외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 관련 사항에 대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 대변인은 또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간 협의 추진 상황에 대해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간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 간에는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 항상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양국간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