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5000억원과 2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해주기로 최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은 증자금을 바탕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쓴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7월 기재부에 상당 규모의 증자를 요청한 바 있다.

▶본지 7월18일자 A14면 참조

정부는 산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내년 5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 규모의 부처 예산을 봐도 한 해에 1조원씩 늘리기는 힘들다”며 “내년 산은에 5000억원을 지원하고 추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증자로 재무건전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산은이 증자를 추진한 데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해서다.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3월 말 15.34%였지만,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이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증자가 이뤄지면 상황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산은 자체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정부의 자금수혈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기업은행은 증자받은 2000억원을 바탕으로 2019년 한 해에만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리보(KORIBOR·국내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 1년물 금리 수준으로 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도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한다. 주금공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 중산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도 1000억원을 출자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