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하고 LPG차로 바꾸면 400만원 지원

환경부 "미세먼지·온실가스·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 투자 강화"
내년 환경부 예산·기금안 총 7조5천877억원 편성…3.7% 증액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 화물차를 내년에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로 교체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앞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이 7조5천877억원으로 편성돼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천697억원(3.7%) 늘어난 액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화학물질 등 국민이 불안하게 여기는 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며 "잠재적 위협은 선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은 올해 17개 사업 361억원에서 내년 42개 사업 1천18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환경부의 내년 미세먼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천912억원(27.6%) 늘어난 8천832억원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충전 인프라 확충에 4천573억원(올해 3천523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천207억원(올해 934억원), 수소자동차 보급·충전 인프라 확충에 810억원(올해 186억원), 어린이 통합 승합차 LPG 전환에 57억원(올해 45억원), 노후 화물차 LPG 전환에 19억원(신규사업)이 배정됐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1t LPG 화물차를 사면 대당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400만원과 별도로 조기 폐차 보조금(차종·연식에 따라 상이)도 받게 된다.

지하철역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는 77억원(신규사업)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환기 시설을 교체하는 데 33억원,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데 44억원을 지원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한·중 실증협력 사업에 100억원(올해와 같음), 대기질 공동연구에 29억원(올해 11억원), 환경협력센터 운영에 34억원(신규 사업)이 책정됐다.

내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94억원(48%) 늘어난 598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을 확대 지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는 304억원(올해 189억원)이 배정됐다.

석면 피해를 줄이고자 벌이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에는 394억원(올해 341억원)이 쓰인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 지역 개선 시범사업에는 18억원(신규 사업)이 편성됐다.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76억원(신규 사업)이 쓰인다.

실내 라돈 관리 대책에는 16억4천만원(올해 13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노후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도서(섬) 지역 식수원을 개발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8천12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이 예산은 5천201억원이었다.

내년 환경부 예산·기금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