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 기대, 민주주의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는 국민 믿음에 헌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며 “헌법은 힘이 세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고 국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와 헌법기관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다만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며 “민주주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헌재 창립 30年 기념사…"헌법은 국민 지키는 최후 보루""세상 바꾸는 건 국민…국민 손 놓지 말고 동행해야""헌법, 고정불변·無오류 아냐…시대정신 따라 헌법 해석 진화"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 기대, 민주주의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는 국민 믿음에 헌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며 "헌법은 힘이 세다.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고 국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특히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와 헌법기관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어 "1987년 6월 민주항쟁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고,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자 민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주었다"고 평가했다.또 "불합리한 관행과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고,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폐단을 없애줬다"며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끌어냈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다만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며 "민주주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더불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헌재에 재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 총 54건에 대해 내려진 판단이다.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백 소장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백 소장은 재심 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헌재는 “2016년 해당 조항을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위헌 부분이 제거됐으므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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