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부동산정책, 참여정부와 같지 않고 문제도 많다"

"인적청산은 작은 일 중 하나…새로운 좌표 설정이 해야 할 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분이 참여정부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참여정부와 같지도 않고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는 부동자금이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산업 쪽으로 흐르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주식시장이 600에서 2천까지 올랐다.

그만큼 돈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서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장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결국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의 성장 모델을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새롭게 나아가는 데 바탕이 되는 좌표나 가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한국당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많은 분이 인적청산이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며 "새로운 좌표와 전략적 가치를 내놓고 그것으로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이고, 인적청산은 그야말로 작은 일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사례를 들며 "인적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징적인 분들을 몇분 내보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당의 대표가 되어있고, 국회의 수장, 사무총장이 됐다"며 "인적청산이 다가 아니고 그 의미도 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원의 권리를 확장하고 젊은 인력들이 계속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고 당의 운영시스템을 바꾸고 공천 제도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계파 논쟁이 사라졌고 정책토론과 가치토론,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와 있다"며 "언제 (비대위 결과물이) 나오느냐는 요청이 심한데, 추석 밥상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