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연이은 규제혁신 '파격'… 이번엔 정보규제 완화

의료기기·은산분리 이어…진보진영 반발 감수하고 혁신성장 총력
여당 안에서도 의견 갈려…국회 논의 원활할지는 미지수
"개인정보는 보호강화, 익명정보만 완화" 원칙강조…반발 최소화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또 한 번 파격적인 규제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와 이달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세 번째 혁신성장 현장방문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돼 있는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규제완화보다는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를 실어왔다는 점, 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반대해 온 진보진영이 이 같은 규제완화에 강력히 반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 미래·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살려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기조이기도 하다.

다만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 기류에 더해 여당인 민주당 역시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도 따라붙고 있다.

최근 일부 당직자와 당원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규제완화 정책들을 두고 지나치게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의당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앞서 강조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 역시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가 '험로'를 걸을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개인정보의 안정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

익명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보보호 원칙을 강조한 것 역시 이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