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서 또 나온 인상 소수의견… 연내 금리 인상론 아직 유효

한은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금융안정 유의' 강조
물가 전망 하향 방침에 3년 만기 국채금리 연중 최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지됐다.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저금리 부작용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해 인상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한은이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낮추고 취업자 증가 폭도 하향 조정할 방침을 밝힌 점이 그 이유다.

한은은 31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유지했다.

한은은 경제가 대체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진단했지만 설비·건설투자와 고용 부진 때문에 경기를 더 점검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내 금리 인상 불씨는 남겼다.

지난달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이 이번에도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밝힌 것이다.

통상 소수의견은 금통위의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한은 금통위에서 이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내자 다음 달인 11월에 한은이 실제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바 있다.

당시 경제 상황과 현재 경기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지만 수출이 여전히 견고하고 올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2.8∼2.9%)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연내 금리 인상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소비심리·기업 체감경기 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한은은 성장률 전망을 2.9%로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수렴할 시기엔 통화정책의 완화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연초부터 말씀드렸다"며 "그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금융안정을 이전보다 더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저금리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그간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킨 주범으로 지목됐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는 증가속도가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더 빨리 불어나고 있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축적을 방지할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상 시점에 대한 신호는 뚜렷하게 없었다.

여기에 한은이 물가 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탓에 일각에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한은이 제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인 1.6%보다 물가 상승세가 더뎌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취업자 수 전망도 18만명에서 더 낮아지리라고 봤다.

물가, 고용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적지 않게 고려하는 거시경제 지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916%로 전날보다 6.4bp(1bp=0.01%포인트) 내렸다.

이는 연중 최저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시작해 소수의견을 밝힌 직후인 오전 11시 30분께부터 낙폭을 키워 장 마감 직전에 하락 폭을 확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총재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에 금리 인상 실기론이 불거지고 올해 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관측이 퍼지고 있음에도 한은이 뚜렷하지 않은 신호 보내기만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