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못꺼낸 금리인상 카드… 이주열 靑 정책실장 "경제 불확실성 빠르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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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배 이어 투자 쇼크
기준금리 年 1.50%…9개월째 동결
경기지표·대외여건 악화일로
전문가 "연내 인상 어려울 수도"
금통위서 2회 연속 소수의견
연내 인상 '불씨'는 살아있어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 아니다
신중히 하는 것 이해해주길…"
이주열 총재, 답답한 심경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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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인상 '불씨'는 살아있어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 아니다
신중히 하는 것 이해해주길…"
이주열 총재, 답답한 심경 내비쳐

한은은 여전히 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가계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데다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로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을 때 금리를 인상해둬야 향후 침체기에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
◆금리 인상 연내 가능할까

하지만 한은 안팎에선 내수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올렸다가 통화정책 실패의 비난을 뒤집어쓸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금리를 올렸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한은은 2008년 8월 금리를 연 0.25%포인트 인상했다가 한 달 후 ‘리먼 파산’ 사태가 터지고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빗발치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한 달 만인 10월에 금통위를 두 차례 열어 금리를 연 1%포인트 떨어뜨리는 ‘촌극’을 연출했다.
◆“통화정책 한계” 한은의 고민
고용 부진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서도 “경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총재는 고용 부진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고,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은 강북 개발 계획 여파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