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눈먼 돈'?… 경기도 부정집행 125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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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천213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도비 3천327억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7천9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하게 선정된 단체가 30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가 8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정산한 단체가 44개(이상 중복 지적 사항 포함) 등 이었다.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에 88개 사업비로 총 119억1천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보조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천만원을 관광성 경비로 사용하고, B단체는 강의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로 강사료 100만원을 가로챘으며, C단체는 1억4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법을 위반하며 수의계약하는 등 44개 단체가 1억7천800만원의 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 또는 정산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3개 병원이 구급차를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무등록 자동차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등 8개 단체가 4억8천800여만원의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보조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했으며, 일부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적정하게 선정된 단체가 30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가 8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정산한 단체가 44개(이상 중복 지적 사항 포함) 등 이었다.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에 88개 사업비로 총 119억1천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보조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천만원을 관광성 경비로 사용하고, B단체는 강의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로 강사료 100만원을 가로챘으며, C단체는 1억4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법을 위반하며 수의계약하는 등 44개 단체가 1억7천800만원의 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 또는 정산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3개 병원이 구급차를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무등록 자동차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등 8개 단체가 4억8천800여만원의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보조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했으며, 일부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