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숍

바른미래당은 3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그 대안으로 8대 과제 88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문재인 정부를 진단해보면 무능·비겁·무모·불통·신적폐 정부 5가지로 요약된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같은 다섯 가지 문제점을 엄중히 비판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그 대안으로 8대 과제, 88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 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가 입시정책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고, 야당 시절과 달리 여당이 되니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29%를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이라는 정책의 무모함, 헌재소장 임기를 놓고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개선책을 내지 않은 불통, 공공기관에 낙하산 캠코더 인사를 내려보낸 신적폐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주요 통과 법안으로 ▲ 민주주의 사수(선거제도 개혁법, 방송장악금지법, 드루킹방지법, 낙하산방지법, 검찰개혁법) ▲ 경제개혁(재벌개혁법, 대출금리 조작방지법) ▲ 소상공인 보호(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간이과세 기준 상향법) ▲ 미래산업 육성(규제프리존법, 빅데이터산업 육성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법안을 제시했다.

또 ▲ 사회안전망 강화(주거권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법, 에너지복지 강화법) ▲ 워라벨 추구(주52시간 도입 이후 유연근로제 확산을 위한 근로기준법, 독박육아 근절법) ▲ 생활안전(라돈침대 방지법, 미세먼지법, 재활용쓰레기법) ▲ 인권보호(미투법, 대체복무제 도입법)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文정부 무능·비겁…정기국회서 88개법안 처리목표"
김관영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개혁법률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절박함을 갖고 빠른 시간 내 처리하겠다"면서 "거대 양당을 견인해 선거제도 개혁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으로 경제파탄을 가리려 하고, 한국당은 경제살리기로 적폐를 덮으려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이번 국감에서 진정한 적폐청산과 경제살리기를 해 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경제살리기 집중 토론을 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입법·예산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바른미래당 브랜드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의결했다.

이후 의원들은 단합 도모 차원에서 만찬도 함께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