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야 국회 지원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소득 분배 수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만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4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보고서를 내고 5분위(최상위 20%)의 2008~2016년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6.5%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1분위(최하위 20%)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9.5%)보다 3%포인트 낮다.

소득 상위 40%와 하위 40%를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4·5분위의 2008~2016년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6.4%로 1·2분위(9.2%)보다 2.8%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그동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소득 양극화를 이유로 1분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소득주도성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에선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까지 소득 양극화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다는 정반대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체 소득에서 5분위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 비중도 2008년 56.0%에서 2016년 54.7%로 소폭 하락했다. 정작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 격차는 다시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체 가계 소득은 전 분기 대비 1분위는 7.6%, 2분위는 2.1% 줄었다. 반면 5분위의 소득은 10.3%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5분위의 유효세율(결정세액/통합소득)은 11.5%로 2008년 대비 2.7%포인트 올랐다. 반면 1분위의 유효세율은 같은 기간 0.6%로 변함이 없었다. 특히 상위 1%의 유효세율은 26.4%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5%의 유효세율도 18.5%에 달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4분위 소득은 5분위 대비 40% 수준이지만 세금은 7~8%만 내고 있다”며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 기형적인 요소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구조 정상화를 위해 과세 기반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