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주도성장 해야…출산장려 2천만원·성년까지 1억 지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대기업 고용세습 원천봉쇄 입법 추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개입 배제…노사 자율 결정 장치 마련" "탈원전정책, 여야정 협의체 1호 의제 돼야",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 추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비상경제시국이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며 "올해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천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천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 동안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정권이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면제하는 양도세를 3년 이상 거주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며 "이미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로 간 마당에 땜질 처방을 남발할수록 시장의 혼란 가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인가"라며 "'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재인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국민이 바보인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나. 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 까지 꿈꾸고 있나"라며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이 교활한 국정 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이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이라고 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며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