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반도평화 이제 불가역… 그러나 문대통령 조급증 안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예산사업 등 놓고 협치 기반 위 야당과 협의해야 가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대북 특사단 방북과 관련, "한반도 평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그 안에서 비핵화는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대북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조급증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전자론'이라 해서 문 대통령이 운전자를 해서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조급증이 자칫 한미 간 신뢰관계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가) 야당과 협의를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협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제대로 협치가 될 때 야당이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방향은 남북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 길이 맞고 지지해야 하지만, 비준동의를 했을 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 그런 걸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 김관영 원내대표와 입장이 달라 당내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에는 "다르지 않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면에서 판문점선언과 비준동의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급증에 걸려선 안 되고 한미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것을 봐가며 당내 의견도 종합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정부가 경제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혁신성장을 말로만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빨리 자리를 내려놓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고위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보면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비자금까지 웬만한 범죄집단을 방불케 한다"며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