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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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민간부문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매년 8000억달러의 적자를 내는 공공부문에는 너무 많은 공무원이 몰려 있다는 게 두 번째다.

정책 당국자들은 서로 연관돼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8월30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쓴 편지는 주목할 만하다. 편지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에 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지방 공무원 급여는 평균 25.7% 오르게 돼 있다. 250억달러 규모다. 공무원 보수표에 적용되는 일괄적인 임금 인상도 2.1%다. 우리는 미국의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무원 임금 인상은 미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지역 급여 및 일괄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두 가지 임금 인상률을 제로(0)로 결정했다.”

노동절 주말 직전에 나온 이 편지에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경악했다. 조직화가 잘 돼 있는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확실히 이 같은 조치는 공공부문 근로자로 하여금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 내용을 보자. “미국 민간부문 근로자 임금은 고용시장이 더 빡빡해지면서 계속 오르고 있다. 2분기 임금과 봉급은 전년 동기 대비 2.59% 올랐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1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조의 반발이 나오자 그다음날 바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그런 방안을 주말 동안 숙고해보겠다고 말했고 아주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발언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 동결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임금 동결에 그치지 말고 공무원들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민간부문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독려하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발표한 공무원 정원 동결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장차 어디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적합한 경력과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얼마나 찾아 헤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다. 대기업 경영자들도 마찬가지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 경영자들은 이제 마약 복용 경력이나 범죄 경력을 가진 이들까지 채용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매우 망설이거나 염두에 두지 않았던 옵션들이다.

기업 경영자들은 공공부문 근로자를 기꺼이 채용하려 한다. 미국 노동부는 이런 수요가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간부문에는 곧바로 채워야 할 670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미국에 사는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중 장애가 없으면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18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약 1000만 명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고, 다른 수백만 명은 장애는 없지만 병을 앓고 있어 사실상 고용시장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수백만 명은 고용시장에 나올 여지와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들과 함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보다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면 민간부문 인력난을 푸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부채와 비용 부담에 허덕이는 주(州)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180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법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같은 학력이면 민간부문 근로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부문 근로자를 민간부문에 참여시키려 한다면 단순한 임금 동결보다 더 과감한 정책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시기가 없다는 점을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원제=Trump and the Labor Shortage

정리=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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