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정부가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과 관련, "후분양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투기수요는 잡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향이 집값 안정 정책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 이미 예고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만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 온도 차가 나타나는 등 시장에 혼선을 주는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는 것은 아쉽다"며 "부동산시장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니 문재인정부가 건설사와 투기꾼에 휘둘리는 정책으로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