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협조는 정강정책 모르고 하는 얘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의한 정강·정책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와 강력한 대북억지력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압박과 대화로 북핵포기를 달성한다’고 돼 있다”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동의하자는 당 지도부 주장은) 정강·정책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 정강·정책에 당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해 판문점 선언 비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반대여론을 의식해 비핵화 결의안을 전제로 달았지만 일단 여당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바른정당 출신 보수파로 분류되는 지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지난 4일에도 손학규 신임 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지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밝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국민 7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왜곡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 문항에 따른 것”이라며, 별도로 바른정책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73.1%의 국민이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맞대응했다.

지 의원은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분법적으로 묻고 있다”며 “이같은 질문 방식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답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른정책연구소는 ‘남북 경제협력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즉각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충분한 예산 검토 후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국회의 즉각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