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정부 출산·부동산·세금정책 제동… '생활정치' 부각

김성태 "정부 저출산 사업 이름 10개 대면 1억원 주겠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저출산과 부동산정책, 건강보험료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제동을 걸며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악화 등으로 체감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 안보보다는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슈를 부각해 정기국회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함몰돼서 국가재정을 깨진 독에 물을 퍼붓다시피 하면서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68개 저출산 사업에서 10개만 이름을 댈 수 있다면 제 개인 돈으로라도 1억원을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곳에 국가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직장인의 경우 줄잡아 월급의 30%가 세금과 4대 보험료로 떼게 됐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를 한다면서 국고지원은 줄이고 건보료만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여파로 생산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세수 확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줄줄 새는 보험료부터 차단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혁신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면서 "참여연대가 입법에 반대했는데 여당이 시민단체에 굴복한 것이냐"고 비꼬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여당 의원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발 계획을 정부와 상의 없이 유포하고 국토부는 감사에 착수하는 봉숭아 학당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토부 자체 조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