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 참여 끌어내는 것"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긍정 평가…비핵화 진전 기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가능하면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서 남북관계가 좀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며 비준동의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정도가 이뤄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판문점선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지지하는 입장 등을 담은 결의안의 초안을 만들어 10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식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직권상정을 하면 정쟁만 불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비준동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에 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프로젝트별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와 정부에 확인했다"고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들이 가서 들러리를 서게 된다면 국익을 위해서도,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현역 의원 출신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이고 1년 반 정도 재임하고 사임할 것이 명확한데 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 비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장관 청문회에 대해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지만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분들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는 생각을 혹여 가질 수도 있으니 청문회에서 점검해보겠다"고 밝혀 두 후보자의 총선 불출마를 사실상 압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당초 4당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었다"며 "한국당이 약속을 지켜주기 희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