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매월 반복되는 '고용참사'… 8월엔 나아졌을까

고경봉 < 경제부 차장 >

‘5000명.’

지난 7월 국내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이다. 지난달 17일 고용 통계 발표 당시 나온 이 숫자는 경제부처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지난해엔 월평균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31만60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월 10만 명 안팎으로 쪼그라들더니 급기야 5000명이란 참담한 숫자가 나왔다. ‘고용참사’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했다. 통계가 발표된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휴가를 접고 급하게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야 했다.

오는 12일에는 8월 고용동향이 공개된다. 7월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 급감이 일시적인 변수 때문인지, 아니면 기조적인 일자리 악화에 따른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폭염의 한복판을 지나던 시기여서 특히 건설 현장 등의 일용직이 크게 감소했을 공산이 크다. 다만 7, 8월 들어 일자리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이 대거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공공 일자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달 대비 다소 개선된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래저래 정부로서는 부담이 크다. 또 한번 충격적인 숫자가 나온다면 더 이상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하긴 어렵다. 고용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정책을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소 개선된 숫자가 나오더라도 정부 재정투입에 의존한 공공 일자리 증가 측면이 커 ‘일자리 질(質)’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투자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3일엔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 목포를 방문한다.

정부가 발표를 앞둔 정책 중 전 국민적인 관심사는 단연 부동산종합대책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세 면세 요건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도 당정이 논의 중이다. 대출 억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주택대출 규제를 우회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억제할 제도적 보완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8월 금융시장 동향도 이번주(12일) 발표된다. 부동산시장 열기와 정부 규제 사이에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을지 관심이다. 다음날엔 2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가 공개된다. 외감기업 2만여 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1분기에는 중소기업 매출이 2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분기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이 나아졌을지 관심을 끈다.

14일에는 기획재정부가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는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째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앞서 11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간한다. 정부의 세수(稅收) 추이가 주목된다. 상반기에는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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