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기자본 축소는 2008년 위기 교훈 잊는 것
금융위기 재발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해선 안돼
마틴 그룬버그 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65·사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가운데 하나로 “은행은 늘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세미나 후 기자와 만나 “경기 회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언제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도록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룬버그 전 의장은 이어 “2008년처럼 금융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구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FDIC 부의장으로 ‘소방수’ 역할을 했다. 2012년 11월부터 5년간 FDIC 의장을 지냈고 지금도 FDIC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FDIC는 연방통화감독청(OCC), 미국 중앙은행(Fed)과 함께 미국의 3대 금융규제 기구다.
그룬버그 전 의장은 “미국 경제가 지금 사상 두 번째로 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영원히 지속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 경제가 조만간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시스템 유지에 중요한 은행들은 언제가 됐든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막고 다음번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미국 금융당국이 최근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는 건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어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금융권에선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 완화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OCC와 Fed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규제를 강화했다. 2014년 JP모간체이스, 씨티,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8개 글로벌 대형 은행그룹(G-SIB·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을 크게 높인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 가운데 위험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최소 3%이던 것을 8개 대형 은행그룹의 지주사는 최소 5%로, 이들 금융그룹의 예금보장 계열사는 최소 6%로 조정했다.
하지만 미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이 비율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완자본 비율을 은행별 위험자산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 요건이 너무 높으면 은행이 ‘위험 대출’을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폴 볼커 전 Fed 의장, 폴 오닐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 재무장관, 장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겪은 인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룬버그 전 의장도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면 해당 은행의 계열사와 주주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대형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과 경기 하강 시 대출 여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은행의 부도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 금융당국의 제안대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되면 8개 대형은행 그룹의 자본확충 부담이 종전보다 20% 정도, 금액 기준으로는 총 1210억달러(약 135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룬버그 전 의장은 ‘강화된 자기자본 요건 때문에 은행들이 위험대출을 꺼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된 뒤에도 은행 대출은 오히려 늘었다”며 “2014~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3%인 데 반해 이 기간 8개 대형은행 그룹의 대출 증가율은 18%였다”고 반박했다.
‘금융위기가 재발하면 정부가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노(no)”라고 잘라 말했다.
그룬버그 전 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정부가) 은행 파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금융위기 때와 달리 정리의향서(living will) 같은 제도가 도입돼 은행 파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며 “정부가 나서 구제금융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지표에도 드리우고 있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투자가 최근 20년 만의 최악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는 데다 생산과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마저 꺾이면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지난 10년 동안 개선됐지만 오히려 내부로부터의 위기 촉발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실물 경기지표 10개 중 7개 악화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를 분석한 결과 경기를 판단하는 실물지표 10개 중 7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악화는 투자부문에서 뚜렷하다.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 3월(-7.6%)부터 7월(-0.6%)까지 전월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위축된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뒤 20년 만이다. 반면 2009년 7월에는 금융위기 여진에도 설비투자가 18.8% 증가했다. 올 들어 설비투자가 10%대 증가율을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건설투자는 2009년 7월 8.4% 증가했지만 올해 7월에는 0.1% 감소했다.생산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부진하다. 2009년 7월 5.4% 증가한 광공업생산은 올해 7월엔 0.4%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업도 2009년 7월 2.6% 증가했지만 올 7월에는 보합세였다.체감 경기도 악화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8월 기준)는 2009년 86에서 올해 74로, 소비자기대지수는 114에서 99로 떨어졌다. 이 두 지수가 100 미만이면 기업과 소비자가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2009년 대비 개선된 지표는 수출, 수입, 신규 취업자 수 등 세 개밖에 없었다. 2009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한 수출은 지난 7월 6.2% 증가했고 수입은 -35.6%에서 16.4%로 반등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경제동향 8월호’에서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분쟁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5000명으로 2009년 7월(-7만6000명) 대비 개선됐지만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200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까지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1500조원 가계부채 ‘뇌관’다른 거시 및 대외건전성 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부진한 항목이 눈에 띄고 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로 2009년 2분기(2.6%)의 ‘반의 반 토막’ 수준이었다. 특히 가계부채(2분기 기준)가 같은 기간 736조원에서 1493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앞으로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대폭 늘어났다. 2009년 8월 2455억달러에서 지난달까지 4011억달러로 증가했다. 단기외채(6월 기준)도 1473억달러에서 1251억달러로 감소해 대외건전성 지표상 숫자로만 보면 금융위기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급락해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경우 4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안전판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국채 5년물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난 7월 41bp(1bp=0.01%포인트)로 2009년 7월(126bp)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CDS 프리미엄이 낮아졌다는 건 국가 신용도가 높아져 채권 발행 때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올해 CDS 프리미엄이 낮아진 것은 경제 여건 개선보다는 주로 대북 긴장 완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환위기 가능성은 줄어든 대신 저성장 리스크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어떻게 되찾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세계 4위 투자은행(IB)이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글로벌 신용경색을 촉발했고 그 뒤 몇 년간 세계 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벤 버냉키 당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양적완화(QE) 정책은 논란은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그 덕에 글로벌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Fed의 긴축 정책이 본격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통상전쟁이 심화되며 세계엔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뒤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터키와 아르헨티나,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통화 위기가 그 전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은 다음 위기를 촉발할 요인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글로벌 무역전쟁 △이탈리아로 인한 유로존 붕괴 △중국 부채위기 가능성 등을 꼽고 있다.(1) 금리 인상의 거센 후폭풍지난 7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Fed가 이달 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99.8%로 봤다. 오는 12월 회의에서 인상할 가능성도 전날 70.9%에서 74.3%로 올라갔다. 8월 시간당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전년 대비 2.9% 올라 2004년 이후 최고라는 통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기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얘기다.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QE를 통해 공급된 이자가 싼 자금을 마구 써온 세계 경제 곳곳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미국 투기등급 회사채 시장에서부터 거품이 꺼질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BBB등급 회사채는 2조5000억달러(약 2810조원) 규모로 불어 전체 회사채 시장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 시장이 붕괴되면 연기금과 보험사,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및 은행 등이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2) 커지는 신흥국 위기론미 금리 상승은 달러화 강세를 부르고 막대한 달러 부채가 있는 터키 등 신흥국들의 위기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올 들어 7월까지 달러화 대비 23% 폭락한 터키 리라화는 지난 8월부터 이달 5일까지 또다시 25.4% 급락했다.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합의 이후 잠잠하던 아르헨티나 페소화도 30%를 웃도는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 우려 속에 지난달 말부터 다시 급락하며 올 들어 51% 떨어졌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도 통화가치 급락,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경기침체 등으로 통화 위기를 겪고 있다. 약 8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FTSE 신흥시장 지수는 지난 5일 1.7% 하락해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신흥국 위기는 지난 10년간 값이 싸진 달러를 대규모로 쓴 탓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금융 부문을 제외한 신흥국의 외화표시 부채 규모는 2013년 말 4조9000억달러에서 올 1분기 사상 최대 수준인 5조5000억달러(약 6180조원)로 증가했다. 위기에 처한 신흥국들은 경상수지도 만성적인 적자 상태다.(3) ‘시한폭탄’ 무역전쟁미국발 무역전쟁도 1929년 대공황을 부른 것처럼 세계 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다.보호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때리면서 지구촌은 거대한 통상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다. 미국과 중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상대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으며, 미국은 2000억달러 상당에 추가 관세를 때릴 예정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2670억달러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도 준비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와 같다.통상전쟁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최대 2조달러의 글로벌 교역량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보호주의가 일련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4) 이탈리아發 유로존 불안2012년 재정위기를 겪은 이탈리아는 당시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내로 제한하는 EU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출범한 포퓰리즘 연립정부는 감세와 재정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만약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을 경우 EU와 충돌이 불가피하다.게다가 이탈리아 국민의 59%만이 유로화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유로존 내에서 가장 낮은 지지다.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떠난다면 파장은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해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340억유로, 6월에는 380억유로 규모의 이탈리아 국채를 내다팔았다. 독일 국채와의 수익률(금리) 격차는 3%포인트에 육박한다.(5) 만만찮은 중국 부채위기GDP 대비 중국의 총부채비율은 2008년 160%에서 지난해 260%로 상승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중국을 아르헨티나, 터키와 함께 부채 위험이 가장 큰 3개국으로 꼽았다. 게다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년간 중점 추진할 과제로 부채 축소를 제시하며 중국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중국 채권시장에서 발생한 디폴트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0%가량 늘었다.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채 문제가 이전과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동안은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중국 정부도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미국 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부쩍 커졌다. 증시는 사상 최고를 질주하고 있고 투기등급인 BBB 회사채 시장도 2조5000억달러(약 2810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버블(거품)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반박에 파묻히기 일쑤다. 지금 경기는 과열 수준이 아니며 금리도 높지 않아 빚 부담이 덜하며, 최종 대부자인 은행자본도 위기에 대처할 만큼 충분하다는 지적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은 항상 틀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리먼 파산이 남긴 교훈을 정리한다.◆자산 고평가 때만 버블이 터지는 건 아니다19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의 주식 고평가는 2008년 위기 때는 없었다. 문제는 주식이 아닌 신용 고평가였다. 주택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부채담보부증권(CDO)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평가를 잘못한 것이다. 최근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은 높은 편은 아니다. 주가(P)는 높지만 수익성, 즉 어닝(E)이 좋아서다. 하지만 어닝이 감소하는 순간 버블이 터질 수 있다.◆유동성은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2008년 위기 전 회사채 시장엔 유동성이 풍부했다. 하지만 위기가 터지자 순식간에 돈줄이 말라버렸으며 금리는 23%까지 치솟았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엔 엄청난 유동성이 있다. 하지만 위기가 시작되면 환매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오랜 평온함이 버블을 부른다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주기적 금융 위기를 분석해 ‘민스키 버블 모델’을 만들었다. 호황 때는 누구나 돈을 원하며 은행은 온갖 방법으로 대출에 골몰한다. 이는 자산 버블을 만들고 금리를 밀어올린다. 부도가 늘면 은행은 대출을 조여 결국 파국이 일어난다. 오랜 호황이 파국의 씨앗이라는 얘기다. 미국 경제의 확장 국면은 2019년 6월이 지나면 사상 최장으로 기록된다.◆금융 혁신은 곧잘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2007년 당시 혁신적이라던 CDO 등 구조화상품은 기존 규제를 우회해 막대한 유동성을 만들어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 모기지 등에 돈이 공급됐고 투자자도 만족했다. 최근 크레디트펀드, 개인 간 대출(P2P)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 우회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그 규모가 아직 위기를 초래할 수준이 아닐 뿐이다.◆‘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은 항상 틀렸다2007~2008년 은행들은 CDO, CDS(신용부도스와프) 등 증권화 및 파생 상품을 앞세워 자신의 위험을 다른 곳에 전가했다. 그리고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해 금융위기를 불렀다. 최근 은행들은 리스크를 낮추려고 대출을 비은행에 의한 대출로 전환하는 복잡한 방법을 쓰고 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