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음은 일본"이라는 美 통상공세, 언제 또 한국 향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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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타깃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 보도를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협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안 되면 큰 문제라는 걸 일본이 안다”며 압박성 발언도 덧붙였다. 중국에 이어 일본 등으로 공격 대상을 넓혀가는 미국 통상공세가 심상찮다.
무역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으면 미국과 이미 합의를 본 유럽연합, 멕시코는 물론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국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가 공개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곧 서명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통상문제다. 한·미 FTA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가시지 않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만 해도 그렇다.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먹혔던 자동차 고율관세 카드로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에도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과 합의를 끝냈다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싶으면 언제든 무역확장법 232조로 공격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등 미국의 중국 압박이 바로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다른 곳에서 무역적자를 상쇄하려 들 것이다. 미·일 협상이 그 일환이라면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조작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불안하다. 미국은 환율문제에 관한 한 한국, 일본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외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역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으면 미국과 이미 합의를 본 유럽연합, 멕시코는 물론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국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가 공개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곧 서명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통상문제다. 한·미 FTA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가시지 않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만 해도 그렇다.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먹혔던 자동차 고율관세 카드로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에도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과 합의를 끝냈다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싶으면 언제든 무역확장법 232조로 공격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등 미국의 중국 압박이 바로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다른 곳에서 무역적자를 상쇄하려 들 것이다. 미·일 협상이 그 일환이라면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조작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불안하다. 미국은 환율문제에 관한 한 한국, 일본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외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