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공감대 원내대표들 오후 회동서 인터넷은행법 등 법안 논의…절충점 못 찾아
여야는 10일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후 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로 보내오면 외통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보낸 것을 3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가 대정부질문 등으로 처리는 쉽지 않으니 논의는 시작해도 결론은 3차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본격적인 회동에 들어가기 전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를 놓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용추계가 왔느냐"고 묻자,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는데 저희는 모른다"면서 "보통 90% 정도가 민간 예산"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간 투자는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경제제재가 풀리는 시점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시의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또 이날 오후에 다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 등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여야 이견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인터넷은행법 규제완화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규제개혁법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여야 간 거의 90%는 합의가 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 좀 더 조율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실행돼야 하는 것이라서 옛날처럼 원내대표들 간에 얘기했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임위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가능한 이번 주 안으로 빨리 매듭짓자고 했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도 이번 주 안에 논의해서 마무리하자는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