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붕괴사고' 부실공사·안전관리 소홀 여부 집중조사

경찰, 건설사·구청 자료 정밀분석…건축허가 과정도 파악
수사 전환 검토…"필요하면 압수수색·관련자 소환"
동작구, 유치원 현장점검 요청 외면…"땅을 치고 후회"

경찰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의 옹벽 붕괴와 관련해 건설사의 부실공사 의혹과 구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 사고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10일 "(공사장 사고는) 당연히 경찰이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 내사 중"이라며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건축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와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며 "수사로 전환하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해 출석 요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작구청과 시공사에 안전영향평가, 회의록, 허가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분석하며 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려 당장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과실 등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사가 절차대로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사고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동작구는 집중호우 등으로 토압이 증가해 지반이 약화하면서 옹벽이 전도된 것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구청이 서울상도유치원 등 공사장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는 착공 이전인 3월 유치원 측의 현장점검 요청과 사고 발생 전날인 9월 5일 회의참석 요청에도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도유치원은 3~9월 동작구에 총 5차례 연락을 취하며 안전 우려를 전달했다.

동작구는 현장점검 요청과 사고 전날 안전대책 요청 등 2차례만 민원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3차례는 민원이 아닌 도면 등의 요청과 회의참석 요청이었다는 입장이다.

착공 이전인 3월 19일 상도유치원은 가설 흙막이 구조 자체 검토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전달하며 현장점검을 해달라고 동작구에 요청했다.

동작구는 이러한 민원에 전문가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유치원에 요청하고, 안전 관련 사항에 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작구 관계자는 "당시 공사가 시작 안 해 사실상 현장에 나갈 이유가 없었다"면서 "공사가 시작된 5월부터는 매달 현장점검을 나갔다"고 해명했다.

유치원은 5월 자체 안전진단을 위해 구조 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유치원은 자체 안전진단을 위해 동작구에 공사장 도면 등의 자료를 요구했고. 6·7월의 1·2차 계측에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8월 22일 3차 계측 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사고는 예고됐다.

유치원은 공사현장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지만, 동작구에는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역시 이상을 발견하고서도 등원을 중단하거나 신속히 대처하지 않았다.

유치원은 9월 5일이 돼서야 안전대책을 동작구에 요구하고, 그날 오전 구청에 긴급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 관계자는 다른 현장 민원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3차 계측 결과가 바로 공문으로 오지 않았다"며 "9월 5일 현장에 갔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즉시 현장에 못 간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결국, 6일 오후 11시 22분께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졌고, 인근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