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원안 강행… 시의회특위·시민단체 '부글부글'

시의회특위 "고발 등 법률 검토 중", 시민단체 "지역민 속이는 것"

김해신공항 활주로 방향이나 장애물 제거·비행절차 등을 크게 보아 종전대로 추진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의지가 확인된 후 피해 당사자인 김해지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10일 현재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와 정치권은 공동검증단을 구성하고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국토부와 함께 검증해 신공항 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그렇지만 김해시의회를 비롯해 신공항반대와 백지화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여전히 '검증' 자체에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며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국토부 중간발표는 김해시민에 대한 배신이요 속임수"라며 동남권 관문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정화 부의장은 5분 발언 후 삭발을 했다.

이광희 시의회 신공항특위위원장은 "3개 시·도 행정이 가는 길과 시의회나 시민단체가 갈 길은 좀 달라야 할 것 같다"며"우린 강력한 요구사항을 내놓고 관철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국토부 중간발표 내용 가운데 활주로를 김해 방향 왼쪽으로 40도 튼 V자형으로 설치한다는 종전 안 그대로 하면서 고정장애물도 깎지 않고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그는 "비용 문제 때문에 (소음·안전상) 부적당한 지역을 그대로 안고 밀고 가겠다고 간다고 하니 문제다"라며 "소음 부분도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륙각도를 15도 선회에서 22도 선회로 바꿨는데 김해 방향 소음피해가 거의 없다고 한다. 방향을 조금 바꾼다면 소음 피해 지역이 장유지역으로 바뀔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 고발과 감사원 감사 요청 등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과 고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생각 중이며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토부 항의 방문도 하고 1만 명당 1개씩 60개가량 현수막을 시내 전역에 내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김해지역과 동남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나 국토부는 수도권과 중앙 위주 사고를 하며 동남권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인천공항 위주로 하고 지역엔 적당히 확장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부·울·경 검증단에 대해선 "원래 설치 목적대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전제, 김해지역에서 반드시 검증단 참여가 보장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해신공항반대대책위 류경화 위원장도 "중간발표 내용은 종전 안에서 전혀 변화가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소음피해에 대해 "소음 총량엔 변화가 없다. 프로그램을 누가 돌리든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그대로 했다는 것은 국토부가 지역민을 속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의 경우 국토부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봤다.

그는 "비행기 이륙 후 15도 선회에서 22도 선회로 바꾼 것을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다"며 "그런데 김해공항 파일럿에게 물어보면 15도도 위험하고 22도는 더 위험하다고 한다. 측풍, 옆바람을 맞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활주로 운영등급을 카테고리(CAT) Ⅰ에서 CAT Ⅱ또는 Ⅲ으로 높인다는 구상에 대해 류 위원장은 "시계비행 거리는 줄이고 계기 비행 거리는 늘인다는 것인데 김해처럼 주변에 산이 있는 비행장에선 계기 비행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와 부·울·경 공동검증단이 연말까지 소음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검증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김해시와 김해 시민대책위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당사자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