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포괄적 군사합의서'에 뭘 담나… GP 철수시기 등 구체화

軍 "장성급회담서 논의한 의제별 이행 시기·방법 등 담을 것"

남북이 13일 열리는 군사실무회담에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끈다.

남북 간에 논의 중인 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적대 행위 종식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구체화하는 후속 문서 성격을 가진다.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합의서가 완성되면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서 서명 주체는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이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번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으로 방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는 오는 19일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그는 정상회담 기간 합참의장 자격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 당국이 협의하는 이 합의서에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의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예정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전했다.

당시 장성급 회담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MD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이 논의됐다.

그간 남북은 이런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고 실천 가능성을 타진해왔지만, 이젠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군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했던 의제들의 사안별 이행 시기와 실행 방법 등 방향성이 합의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GP 시범철수 등 의제별로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을 합의서에 담는다는 것이다.

먼저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서부·중부·동부 전선 등을 망라해 10여 개 내외를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합의서가 체결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양측이 동시에 시범 철거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DMZ 내에 있는 남북 GP는 가장 가까운 것은 700여ｍ 거리이다.

양측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GP를 모두 철거한다면 DMZ는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가 되어 MDL 일대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군은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군은 GP에 K-6 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북한군은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각각 배치해 놓고 있다.

JSA의 비무장화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JSA 경비를 담당하는 남북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권총을 차고 근무한다.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탈북했을 때 북한군은 AK-47 소총을 난사하기도 했다.

당시 탈북 사건을 계기로 JSA 내에서도 국지전 성격의 충돌 가능성 우려가 증폭됐고, 남측이 JSA 비무장화를 군사회담 의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DMZ에 있는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도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철원의 '철의 삼각지대' 등 3~4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합의서가 체결되면 시범적으로 1곳을 정해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유해발굴 작업에 선행될 지뢰지대 제거를 위해 유해발굴감식단에 DMZ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86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에 122억원과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도입 예산 33억원, 기타 경비 17억원 등을 반영해놨다.

DMZ에는 6·25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1만여 명, 미군 전사자 2천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무력충돌 방지 방안도 이 합의서에 담길지 관심을 끈다.

9차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NLL 일대에서 무력충돌을 막고자 상호 NLL 해상서 사격훈련 중단, 북한의 해안포 포구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등에 견해 일치를 봤기 때문이다.

이와 연계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철수 문제도 진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의 하나로 국방부와 북한 인민무력성, 합동참모본부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간에 각각 직통전화(핫라인)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 여부도 관심을 끈다.

군 관계자는 "남북이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목전에 둔 것은 그간 군사 당국 간에 논의됐던 의제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면서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6·4합의서'를 뛰어넘는 조치들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