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돈버는 나라에선 혁신·창업기업 못 큰다"
"대우건설 2∼3년 재정비해 두 배 받고 민간에 팔겠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우리나라에 신설법인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동을 걸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이 이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절차상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 목적이다.

군산공장 폐쇄처럼 주총에서 신설법인 안건이 기습 처리되지 못하도록 해 두겠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다만 신설법인이 "(이사회에) 구체적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한국에) 신설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보고 차원이었다고 한다"며 "GM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한 분이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 기대되는 효과와 목적을 이사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할지 반대할지 정하겠지만, (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기본협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GM의 신설법인에 대해 한국GM 노동조합 등에선 '인력 구조조정 포석'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8천억원을 투입한 산업은행 입장에선 GM 본사의 '일방통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선 "GM과 합의한 게 10년에 걸친 투자와 신차 배정"이라며 "그 계획은 유효하다.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다.

정상화에 시동 건 게 불과 두세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기업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 동안 전통적 제조업이 한계에 달했고, 부실화 징후가 많아서 재정비하고 구조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 누적된 결과"라며 기업 부실화에 대한 '전 정권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부실 대기업을 지난 정부가 산업은행에 떠맡겨 누적된 문제를 임기 중 하나씩 풀어가겠다"며 "어떤 기업도 산업은행 밑에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다.

그런 기업이 독립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간담회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에서는 혁신·창업 기업이 안 된다"며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혁신·창업 기업으로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흔한 게 돈이다.

부동자금이 1천조원이다.

그게 다 부동산에서 번 돈"이라며 "부동산 광풍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 재매각과 관련해선 "상당 기간을 갖고 대우건설을 재정비해 값을 올려 팔겠다"며 "2∼3년 기간 동안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되고 나서 "당시 국내외 대부분 기업을 다 접촉하고 매각을 추진했음에도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더는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조급히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에 대해 "예측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나왔는데, 그게 남북 경제협력"이라며 "(경협이) 가시화하면 대우건설의 유용성이 굉장히 커진다.

(매각이) 실패했던 가격의 두 배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

주당 5천원이 아닌 1만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선 "크고 넓고 위험해 한두 개 금융기관이 할 수 없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산은 회장 "GM, 한국법인 일방적 신설 안돼…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