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강행, 野압박 정치술수"

김관영 "국회비준·방북동행 문제로 남북회담 본질인 비핵화 논의 뒷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정부가 전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안에 제시된 예산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의 동행 제안을 사양했다.

이번 회담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통령은 모든 지혜를 다해 김정은과 협의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가 수행해 보여주기식 외교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러나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리당략을 거둬달라'라며 국회와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며 "당리당략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쓸 품격 있는 언어는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격과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품격있는 언어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당 대표들이 민족사적 대의를 중시하는 충정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국회의 방북 동행 문제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본질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담긴 비용추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비용추계가 2018∼2019년분에 대해서만 됐고, 통상 중장기사업은 5년, 10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의 비용추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