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부적절… 국회예산처에 별도의뢰"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2일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철도·도로의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는 그동안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 달러(약 70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위원장은 "정부는 비준동의안 주요 내용을 통해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항목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등의 목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본질을 비껴간 것으로, 비준동의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는 신뢰를 담보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한다면 남과 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고, 이것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위배된다"며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