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학회' 참가한 국내 연구자 1317명…'연구 윤리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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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악용한 경우도 180명
!['가짜학회' 참가한 국내 연구자 1317명…'연구 윤리 해이' 심각](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01.17748969.1.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2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와셋 및 오믹스 참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 중 대학이 83개, 출연연이 21개였고 4대 과기원은 모두 포함됐다.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88명, 82명의 연구자가 이들 허위 학술단체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이스트에서는 43명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26명이 참가했다.
가짜학회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만 학회일 뿐 실제 연구 목적은 없는 모임이다. 정부 R&D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이들 학회에 참여해 논문을 제출한 뒤 정부에 실적으로 보고하고 혈세로 마련된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악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와셋과 오믹스 참가자에 대해 조사한 뒤, 이 조사에서 연구윤리 및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토록 했다. 정부는 각 기관의 조사와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를 하고 기관평가에도 반영해 정부 연구개발(R&D) 참여제한 등 기관 단위 제재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정산 및 검증을 거쳐 추가로 정부 R&D 제재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른 시일 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