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도시 옥죄지 말아야" 전국 4개 도시 '특례시' 공동 추진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공동기획단' 구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와 경남의 4개 도시가 특례시 실현에 힘을 합친다.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는 12일 창원시청 시민 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대도시 시장이 참석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 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로는 더는 도시성장 동력을 담보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특례시 추진 공동기구는 과거의 관습으로 100만 도시를 옥죄지 말아 달라는 호소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특례시가 자치분권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로 지방자치 분권 목표가 이뤄지길 국회와 중앙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4개 시 시장들은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4개 시 시장이 맡았다.

기획단은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광역시 급 자치 권한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창원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 입법 지원과 총선 공약화 요구, 정책토론회 등 방법으로 특례시 실현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 염태영 시장, 백군기 시장은 6·13 지방선거 전 시장 후보 신분으로 특례시 실현에 필요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당시 허성무 후보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특례시 실현에는 공감했다.

4개 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역시 급 대도시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에 속해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 군(郡) 단위 지자체와 같은 권한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례시가 되면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더 충실히 제공할 수 있고, 세수가 늘어나 주요 현안사업과 복지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시장들은 밝혔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어 국책사업, 국책기관 유치 등에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날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