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끊겨… 생존위기 내몰린 골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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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수급 안정화대책
해수부 반대로 시행 못해
바닷모래 채취 1년 넘게 중단
모래값 급등에 '수급대란'
해수부 반대로 시행 못해
바닷모래 채취 1년 넘게 중단
모래값 급등에 '수급대란'
![모래 끊겨… 생존위기 내몰린 골재업체](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AA.17760690.1.jpg)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골재협회 산하 바다골재협의회 등 바다 골재 관련 종사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이달 말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는 2008년 부산신항 등 건설사업에 필요한 매립용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다 골재 채취를 허용했다. 지난해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바다 골재 채취와 해양 환경 오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등의 반발로 바다 골재 채취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해 EEZ는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1년9개월째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골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올해 남해·서해EEZ를 포함한 바다 골재 채취 지역 4곳에서 210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전 허가가 난 1곳에서만 약 780만㎥를 채취했을 뿐 다른 곳에서는 골재를 채취하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사실상 해수부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골재 수급 안정화 대책’이 해수부와 수협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한 골재로 인한 불법 채취, 불량 골재 유통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