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9·13 대책, 두더지잡기식 미봉책… 규제일변도 세금폭탄"

김성태 "나락 빠진 문재인정권이 한방 끄집어내"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규제 일변도 세금폭탄'이라고 맹공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며 수요억제를 통한 부동산값 잡기 정책에 제동을 걸 채비를 서둘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합리적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나락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한방을 끄집어낸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란 불만이 시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빠졌다"라며 "정부는 강남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있고, 우리 당이 목청 높여 대안을 제시해도 주택 공급에 대한 관점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송석준 의원도 회의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현상을 마치 부동산 전체가 과열된 것처럼 생각해 초강력 대책으로 일관했다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까 우려된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한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둔 이종구 의원은 CPBC 라디오에서 "이번 정책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잘못됐다"며 "문재인정권이 하는 것은 두더지 잡기식에 땜질식 미봉책인데, 좀 더 근본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강화된 규제를 폐지해 시장에 공급이 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정부 대책을 "고강도 금융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공급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9·13 대책과 관련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태세다.

김 원내대표는 "세제와 관련한 부분이 많아 국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추석 민심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