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간담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과제 제안 홍영표·김성태 오전 회동… 접점 찾지 못한 채 헤어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민단체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개혁입법 의지를 다지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판 농단으로 국민 분노가 높은 데 관련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제도개선도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개혁을 위한 입법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성과가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생각하지 못한 조건을 내걸어 법안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개혁입법을 핵심으로 삼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국민에게 알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가 민주당에 제안한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름을 올렸다.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지난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20일 본회의에서는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나머지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경제관련법 및 국회특위 구성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찾아와 만나기는 했지만 특별히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인터넷 전문 은행법도 그렇고 규제개혁법도 그렇고 특위까지 전부 정상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민주당은 쟁점법 처리를 지켜보려는 것 같고, 잘 하면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