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이후] "고가주택 보유 은퇴자 등 세부담 못이긴 매물 나온다"

전문가들 "무주택자들에겐 기회…급매물 노리거나 향후 가격하락 대기"

금융팀 =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소화하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매물을 내던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자, 자산 가격이 높지 않은 '무늬만' 2주택 이상자, 소득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정부대책의 무게중심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빚을 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전세대출을 막는 것은 자기자본 준비가 안 되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라며 "1주택자라도 감당하기 힘든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액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세 차익을 꾀한다고 모두 투기세력으로 매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실소유 하면서 한두채 사고파는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든 경우도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른바 '갭투자'로 여러 채를 사고파는 경우, 십여채 이상 주택을 굴리면서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동시에 올리는 경우 등과 같은 명백한 투기와 '재테크'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수준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일단 '실수요자'는 아니라고 간주한다.

실수요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줄인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취지는 '서울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것이어서 서울에 고가주택 하나 가진 이들이 가장 타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투자목적으로 서울 고가주택을 "보유만 하고 실거주를 안 하면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관련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은퇴 이후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계층은 구제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조정대상지역에 한 채, 그 외 지역에서 한 채와 같이 '애매한' 2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좋은 지역'으로 가는 길은 자금이 막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장은 또한 "다른 소득이 없이 부동산 몇채를 전세 끼고 가지고 있는 경우엔 유동성 때문에 처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실수요자들,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이번에 기회가 생겼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동현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다주택자들이 심리적 압박감에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무주택자에게는 출입구가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들은 분양시장을 노크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나오는 급매물을 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 정책이 관철되는 것을 기다리자는 신중론도 있다.

고준석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개편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지 12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부장은 "급매물이 나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시장을 지켜보면서 팔 사람이 초조해지길 기다려서 거래의 우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부동산 시장이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 심리로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건축은 단기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 내에 신규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다.

고준석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므로 서울지역 어디에,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나와야 한다"며 "서울지역 공급대책이 자세하게 나와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부동산자문센터장도 "향후 공급계획이 추가로 나오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선언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화한 것이어야 하고 서울 선호 지역 공급대책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