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세제개편 가속도… 韓 기업들 글로벌 세금전쟁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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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 바튼 EY글로벌 세무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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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 바튼 EY글로벌 택스 리더(세무 부문장·부회장·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체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 재산에 세금을 매기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세제를 적극 활용하는 국가 단위의 ‘조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튼 부문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조세 전쟁’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세제 개편을 통해 자국 이익을 도모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국외유출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원잠식남용방지세(BEAT)도 마련했다. 모두 자국 내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다.
바튼 부문장은 “첨단 디지털 기업이 많은 미국이나 중국은 디지털세에 부정적”이라며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무관하지 않아 기업들은 업종, 회사, 영업형태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튼 부문장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 혁신이 글로벌 세무업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에스토니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선 기업 징세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있다”며 “세금 신고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기업들의 장부를 유지하고 작성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