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D-1] 전문가들 "군사 합의로 평화의 길 열어야" 제언

"군사충돌 방지 제도적 장치·남북관계 내실화 필요…비핵화 창의적 대안 필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평화 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관계 개선 합의를 이루면, 이를 통해 미국의 행동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군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경제 방면으로 관계개선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의미와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끌어올리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인데 경협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일단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도 "판문점 선언에서의 군사합의를 바탕으로 남북 간 '종전선언'에 준하는 것을 이뤄내서 미국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부는 그런 과정을 위해 평화를 통해 경제발전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남북이 경협으로 가기는 여건이 녹록지 않고 이번에는 경제 협력의 길을 가기 위한 평화, 군사적 문제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의제의 중요성 면에서 비핵화,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군사공동위 설치 등을 통해 불가침을 넘어 평화체제의 실천적 단계로 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남북관계의 내실화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피부로 느끼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이산가족 문제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우리는 여건 조성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의제의 하나인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남북 간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북·미가 풀어야 하는 만큼 남북 간 합의문에 구체적 내용까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초기 이행조치 교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협상의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며 "이번에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 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목소리로 확인하고, 구체적 내용이 일부 합의문에 들어가면 신뢰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조성렬 위원은 "핵심 쟁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남북 간 비핵화 방안에 접근이 이뤄져도 밝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합의문에는 '진전을 이뤘다' 식의 추상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비핵화 방안에 대해 우리가 김 위원장을 설득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의를 얻으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10월 초 4차 방북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관련 남북 간 합의가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동엽 실장은 "군사적 합의에 대해 비밀주의가 아닌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칫 청와대가 국방부에 양보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편 가르기식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양무진 교수는 "긴장 완화의 시범 조치들이 필요한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너무 민감하니 그 부분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현지 방문 일정에서도 국민 정서상 민감한 곳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성렬 위원은 "(남북합의가) 자칫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상회담 후 미국에 특사나 외교부 당국자를 파견해 합의 내용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