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탐색전‥"가시적 성과 보다 협력틀 마련"

<앵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도 대거 동행합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총수들도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경협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인들의 방북 의미와 지금 필요한건 무엇인지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길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경제인 17명이 동행합니다.

특별수행원 52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경제인으로 채운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들은 물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신한용 개성공답기업협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제인들의 면면이 화려하고 무게감이 있는 만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인터뷰>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남북경협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 (대북)제재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 하니까...다만 판문점 선언때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 자료를 건냈다. 그거와 관련된 큰 틀의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다만 4대그룹 총수가 동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성의 있는 노력과 진전이 있다면 개성공단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인 경협이 그들의 노력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일종의 간접 메시지 전달효과는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업인들 역시 이번 방북기간 동안 리용남 북한 경제담당 내각부총리 등을 만나며 그간 기업인들의 교류가 끊겼던 10년간 변해있는 북한의 투자현황과 투자보장 등에 대한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브라운관 TV를, LG는 의류 임가공 등을 한때 북에 위탁을 맡겨 생산하는 정도의 초기단계의 경협을 한 바 있지만 천암함 사태를 전후해 모두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본격적인 경협은 불가능한 만큼 과거 경협 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지금 논의해 풀어놀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지금해야할게 물자교류가 안되니까. 예전에 경협할 때 문제가 많았다. 3통 문제 통행, 통신, 통관 불편했다. 이런것도 있고, 투자하게되면 투자보장 이런것도 안됐다. 제도적 미비점들 있다 이걸 남북한간에 협상을 벌여서 이걸 만들어놔야한다.경협은 제재가 어떻게 될지 모른는데 풀리면 갑자기 경협이 막 시작된다. 그때 되면 제도논의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봇물터지듯이 시작이된다. 그렇게되면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다시 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된다."

그 어느때보다 남북간 대화가 많아진 지금, 섣부른 가시적 성과 보다는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놓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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