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CPTPP 가입해야"… 미국 복귀하면 세계 GDP의 40%

통상 전문가들, 무역협회·호주 퍼스 유에스아시아센터 포럼서 주장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1개국이 가입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정부는 연내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혜민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한국무역협회와 호주 퍼스 유에스아시아센터가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CPTPP 전문가 포럼'에서 "CPTPP가 향후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무역규범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CPTPP 복귀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세계 교역의 2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 유에스아시아센터 제프리 윌슨 박사는 "CPTPP는 최신의 통상규범을 반영한 살아 있는 협정"이라며 "메가 FTA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회원국을 유치하고자 하며 한국은 가장 유망한 후보국"이라고 밝혔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메가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부담이 있지만, 범 아태지역 FTA의 장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CP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다자무역체제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지금 CPTPP는 우리가 선택할 기회의 창"이라며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미국이 CPTPP에 복귀한다면 우리의 가입협상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CPTPP 가입으로 국내 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회원국이 신규 가입국인 한국에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CPTPP가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자동차, 기계, 부품·소재 등 대일 민감성이 높은 산업을 개방했을 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