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탈원전(에너지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하루(여름철 기준)를 경부하(23:00~09:00),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시간대로 나눠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순으로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한다.
원래 전력 소비가 적은 심야에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주로 밤에 공장을 돌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성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등 원가의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전기요금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에너지전환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성 후보자가 전력산업팀장으로 있을 때 원전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맡았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3차 수립계획에 반영된 설비는 대부분 2차 수급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설비이고, 3차 수급계획에서 신규로 추가된 설비는 석탄 3기와 액화천연가스(LNG) 5기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연료 과세 등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더 반영하는 방안에 열린 자세를 보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핵연료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안(김영춘 의원 발의)이 지난해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논의돼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외부 비용이 발전원가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제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오래 일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제도의 취지, 경제 상황과 업계 여건,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