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거나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1·2차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핵 폐기의 핵심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며 “합의문에 명시된 ‘영번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애매한 조건이 달려 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과 동맹국의 정찰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도로·철도 구축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며 “섣부른 경협 약속으로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력과 김정은의 서울 방문 합의에 대해선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