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서해 평화수역 첫단추 끼웠다…기준선 설정은 숙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은 NLL 고려 설정된 듯…'긍정 신호'
평화수역 남북 선박 한반도기 게양…'남북공동순찰대' 운영

남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그 수역 내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에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그러나 서해 NLL 기준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구체적인 경계선 설정은 숙제로 남게 됐다.

다만, 남북이 이번에 동·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해당 구역을 동·서해 NLL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평화수역 기준선 설정 협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은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다.

평화수역은 양측이 관할하는 섬의 지리적 위치, 선박의 항해밀도와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앞으로 가동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평화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수역에는 원칙적으로 비무장 선박만 출입하도록 했다.

해군 함정이 불가피하게 이 구역에 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화수역 내 선박 수는 양측이 협의해 정하되, 선박 활동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평화수역 내 남측 선박은 북쪽 경계선을, 북측 선박은 남쪽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

평화수역을 출입하는 양측 선박은 가로 900㎜, 세로 600㎜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 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 줄에 게양해야 한다.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 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 군 통신선 혹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평화수역 내 조성되는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어선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50t급 이하의 양측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하기로 했다.

공동순찰대는 제3국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

[풀영상] 남북정상회담 서명식부터 공동기자회견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남북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합의했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인 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선 설정은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도 합의됐으나 그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기준선 설정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다.

이후로도 남북은 NLL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남북이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해당 구역을 동ㆍ서해 NLL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양측은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을 각각 해상기동훈련 등을 중지하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정했다.

동·서해에 각각 남북 80㎞ 폭으로 설정된 이 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서해는 우리측 해상구역이 넓고 동해의 경우 북측 해상구역이 넓어 NLL을 고려해 설정됐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첫 '비핵화' 육성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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