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특례시 승격으로 지방분권 운동 완성"

희망도시 인천·경기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과 지방분권은 ‘더 큰 수원 완성’의 핵심과제로 시민의 숙원이면서 시대의 사명으로 자리했습니다. 정부, 국회, 광역단체 등의 협조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특례시 입법화와 지방분권 개헌 운동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염태영 시장(사진)은 특례시 실현을 민선 7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구 125만 명으로 광역시급에 걸맞은 특례시 승격이 실현돼야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 승격을 민선 7기 최우선 시정 과제로 정하셨는데요.

“수원은 인구 125만 명으로 광역시보다 큰 도시가 됐으나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일반시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대도시 특성이 배제된 정부의 복지대상자 선정, 긴급 주거비 지원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침 없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무권한 등으로 도시 쇠퇴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로 승격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요.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후 현재는 12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도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화된 지위와 행·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돼 대규모 사업, 국책사업 유치 등 도시계획을 자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 신설, 보편적 복지 등 공공서비스 질적 확충으로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점입니다.”

▷자치분권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치분권은 재정분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족한 재원과 중앙정부로부터 꼬리표 달고 내려오는 예산이 지속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자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를 해결해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을 위해 지난 11일 정부가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임기 동안 특례시 승격과 자치분권을 실현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